두 경제부처는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해 각기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 재경부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쪽이고 기획처는 저출생, 산업전환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하자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의 ‘국민성장펀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강화와 혁신기업 육성을 강조하며 또 다른 입장이다.
이번의 이례적인 초과 세수는 특정 부처의 사업 예산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할 특별한 자산이다. 때문에 국부펀드냐 미래대응기금이냐를 놓고 제로섬 경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 국부펀드로 장기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운용해 전략 분야 투자를 맡는 방식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임새이고 정책의 성과다. 과거에도 대형 기금과 재정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권한 다툼 뒤에 성과를 낸 사례는 많지 않다. 책임이 분산되고 의사결정도 지연되는 부작용이 반복됐다. 정부는 초과 세수 활용의 원칙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세대 공유라는 목표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 기금운용을 누가 책임지고 맡을지는 그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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