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신뢰도 회복?…감정원 조사표본 50% 늘린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감정원이 내년부터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리기로 하면서 통계 신뢰도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감정원은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한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중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특히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당초 KB국민은행이 수행해오다가 2013년부터 감정원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당시 국민은행의 호가 위주 조사 방식이 시장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 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넘겼다.

감정원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해 실거래 가격과 거래가능 가격 등을 반영한 전문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4000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감정원의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