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0만명…역대 2번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에서 최저임금 87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21만5000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미만율 4.3%)에서 지난해 321만5000명(15.3%)으로 20년간 263만8000명(11.0%p)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1.5%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경총은 이같은 현상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돼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 국가 중 8번째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해당 지표가 높은 국가는 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포르투갈,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7개국으로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등 우리와 경쟁관계로 보기 어려운 국가들이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일본·미국) 대비 약 1.7~7.4배 높았다. G7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미국 0.0%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종간 편차가 최대 52.9%p(농림어업 54.8%, 정보통신업 1.9%)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집계됐다.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1.5%)되었음에도, 우리 노동시장 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