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한병도…여권 당선자들 재판 본격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4·15 총선` 이후 정치적 파급력이 큰 재판들도 속속 본격화 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피고인들 중에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여권 인사들도 여럿 포함돼 있어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23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말 기소했지만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총선이 끝난 뒤에야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되게 됐다.

황운하 21대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재판이 열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최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청장은 `검찰 저격수`를 자처한 만큼, 법정에서도 검찰 측과 거세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비서관은 당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 줌도 안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날을 세웠다.

황 전 청장 역시 당선 소감 일성으로 “검찰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에 가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장치가 4개월여 만에 해제돼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