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연기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곧 발표…전기료 또 오르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3월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발표 시점과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력업계는 2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부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마무리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전 본사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 시점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달 중 미발표시 1분기 단가 임의 적용

27일 전력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 5차례 조정 단가를 발표하는 동안 한 번도 해당 분기 시작 후에 발표된 적 없었다”면서 “이달 안으로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돼야 2분기 시작과 함께 조정된 가격을 전기요금에 적용 가능하고, 시장 혼선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상승 시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하고,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가를 결정한 뒤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그간 다섯 차례의 발표 모두 해당 분기 시작 7~10일 전쯤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21일 발표하려다 하루 전 돌연 연기한 뒤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달 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지 않으면 한전은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 시점까지 임의 적용하게 된다. 제도 도입 이래 처음 겪는 일이다. 현재 규정상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해당 분기 이후에 발표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거나 저촉될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전 ‘눈덩이 적자’에 인상 불가피 전망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조정 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다. 최대 폭인 3원 조정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첫 시행이던 지난해 1분기 물가 상승 우려로 3원 인하했다. 이후 연료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연속 동결했고, 4분기에 3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조정이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낸 배경으로 지목됐으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분기에도 동결됐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유가, LNG, 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최대 폭인 3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는 5조2799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하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는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14조8045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새정부 부담에 ‘인상 유보’ 시각도

하지만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세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을 빼고도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인수위는 산업부에서 파견된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과 함께 전기요금 공약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제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연료비 조정 없이는 한전 뿐 아니라 5개 발전자회사들도 어려워져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최대 폭인 kWh당 3원을 인상해도 한전의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