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하, 국가 경쟁력과 직결…野 협조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인세 인하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여야가 협상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정부안대로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 연구개발(R&D)·감가상각 비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을 우리나라로 유인하는 좋은 안”이라면서 “이마저도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 ‘초부자 감세’라면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대만은 지방세 없이 2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25%에 지방세까지 붙어 27.5%여서 대만과의 법인세 차이가 7.5%포인트 나는데 누가 대만을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느냐”며 “기업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반도체 등 국가 먹거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4년 새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일인 2일을 넘긴 적은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 계획 아래 하는 여러 정책·예산 사업을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가 미래를 여는 것도 기업”이라며 “각당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인세는 세제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 받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낼 정도”라며 “중재안조차 전혀 검토하지 않은 민주당은 다시 한번 합리적이고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