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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단순히 성과급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기관 존폐와 역할 재편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라’고 한 대통령의 주문은 앞으로의 평가는 물론 기관 간 기능 조정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론 결국 기관별로 본연의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0점 만점 중 50점을 주요사업에, 나머지 50점은 재무관리나 사회공헌 등 경영관리 부문에 배점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요사업 평가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공공기관 평가기준 재편 논의는 자연스레 공공기관 간 통폐합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를 비롯한 유사·중복 기관간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차기 경영평가편람 개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새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했지만 공공기관의 혼선을 우려해 지난해까지의 평가 기준은 크게 바꾸지 않았다”며 “올 연말께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오롯이 반영한 첫 공공기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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