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첨단기술 분야 투자 규제 곧 마무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기술 등 중국의 특정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첨단분야 투자 제한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관련 미국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미 정부가 일부 투자를 금지하거나, 향후 조치를 가늠하기 위해 다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이나 어떤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제한을 둘 것인지는 적시돼 있지는 않았으며, 경쟁국이 군사력을 향상시킬 있는 부분이 규제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만 언급됐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안보 측면에서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WSJ은 미 정부 당국자들이 중국 정부가 내리는 군사적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지 못하도록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제공을 차단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규제가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사모 펀드와 벤처 캐피털 투자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새로운 투자 규제 관련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주 발표될 백악관 예산에 이와 관련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수개월에 걸쳐 새로운 투자 제한 조치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자금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같은해 10월부터는 중국에 첨단 컴퓨터용 반도체칩 수출과 고사양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침에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