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文 수사·이재명 재판' 국회 법사위 국감 이번 주부터 시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검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 시작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주요 피감기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등이 예고돼 있다.

이번 국감에 가장 큰 이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있다.

이 중 명품가방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처분이 적절치 못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사 당시 이른바 ‘제3의 장소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민주당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 관련해서는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의혹도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인 문다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