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입장 오후 발표…"수사지휘, 거쳐야 할 절차"

22일 오후 대검 '무혐의' 결정 수용 여부 발표할 듯
  • 등록 2021-03-22 오전 9:37:54

    수정 2021-03-22 오전 9:37:5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22일 오후 내릴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재검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지난 20일 법무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 감찰’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 천거가) 오늘까지로 알고 있다”며 “아주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국민들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 받는 국민 천거를 마감한다.

한편 박 장관은 일요일인 지난 21일 법무부에 나와 대검의 보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법무부 간부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주문한 대검 부장 회의에서 일방적인 표결이 나온 만큼 대검 결정을 박 장관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일 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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