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3.0대 1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청약경쟁률 13.3대 1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의 분양시장이 이처럼 과열된 이유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든 반면 청약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2019년 연말까지 3만1170가구 공급하는데 그쳤지만, 1순위 청약자 수는 71만7879명에 달했다. 공급물량은 박근혜 정부시절(3만9544가구)보다 약 8400여 가구 줄어들었지만 청약자수는 19만2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2018년 서울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시장에 쏠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함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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