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일자리 창출 핵심은 '수출산업'"…금융지원 강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수출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글로벌시장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만 기업의 ‘혁신도 일어나고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계속 대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며 해외 신시장 진출, 해외 수주 등에 4조1000억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에 대해 은행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며 첫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을 언급했다.

이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자체 여력을 활용해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해주는 수출 전용상품(5.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우수기업들에게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 부담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중견기업 대상 지원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보증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등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수출기업들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은행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줬다. 또,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해 줬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주제인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님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작년,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