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공공기관장 인사..해법은

[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당장 하반기 전반적인 공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청와대 등 정부가 더욱 신속하게 인선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문가들은 근원적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검증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매뉴얼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한다.

◇ “하반기 이미 시작..공공기관 경쟁력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의 공백은 곧 해당 공공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빠르게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서 “하반기가 되면 국감과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의 준비작업으로 10월이 금방 지나가고, 이후 업무 파악을 하려다 보면 올해가 금방 가게 된다”고 말했다.

늦어도 7월이 지나기 전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마무리해야 늦어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졸속인사도 문제지만 정밀인사를 이유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직원들의 근무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지연은 한발 더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관장 인사의 지연은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로선 공적 업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들의 올해 투자 계획이 계속 지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경영 공백의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인사 논란 해마다 되풀이..시스템 근본적인 개선 필요”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 보니 노조와 대립이 나타나고, 결국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민간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수백 개 기관에 대한 인사를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학연 지연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해당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책임연구원도 “민간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검증 풀을 구성하고, 인선결과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다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참고해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공공기관장 인사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 개입하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의 임기 등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움말 주신 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