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유통구조 어떻게 바뀌나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번 유통구조개선 대책이 농산물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비스 분야의 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서비스산업발전방안 발표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뜯어 고치는데 최우선순위를 뒀다”며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 대책은 후속조치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분야 유통구조개선 대책은 기재부가 총괄하고, 통신서비스와 비 통신분야를 각각 미래부와 안전행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래부 주두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과 가격거품을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2만여 개에 달하는 이통통신 3사 대리점이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깨 치솟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잡고, 통신비도 낮춰보겠다는 심산이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유통채널이 보조금 경쟁을 부추키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방법은 ‘알뜰폰’이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부로 이관된 우정사업본부는 알뜰폰 활성화의 전도사 역할을 맡는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3600여개의 우체국이 알뜰폰의 새로운 판매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400여개에 불과한 판매점 수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우체국 판매를 통해 소비자와 알뜰폰의 접점을 넓혀 현재의 통신 유통구조를 깨뜨리겠다는 의도다.

비통신 분야의 경우엔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일환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공개 범위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컨데, 150㎡ 이상의 음식점, 66㎡ 이상의 이·미용실 뿐 아니라, 세탁소,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서도 옥외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포털 공룡’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IT 업체들의 유통 서비스 채널로 활용되는 포털 업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게자는 “이번 대책은 농산물 위주로 가되, 추후 서비스 분야 개선책을 하나씩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서비스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 유통구조개선대책은 이 발전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