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넘어 초격차…반·디·배 초대형 투자 이끌고 해외수주 ‘원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떨치고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2차 전지)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기술개발 적기 이행을 돕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민관이 합심한 ‘원팀 코리아’를 구축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견인, 4년 뒤인 2027년까지는 500억 달러(한화 약 65조원) 수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올해 69兆 투자 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담은 ‘新(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중 신시장 전략(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21일 큰틀을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이다.

먼저 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민간에서만 총 69조원의 투자 프로젝트가 이행된다.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은 47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도 각각 8조원, 14조원 투자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내투자로 산업단지를 구축, 중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고 파운드리 미세공정 생산능력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47조원의 투자를 포함해 2022~2026년 5년간 3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를 지원하고, 정책금융(5300억원) 가동 및 반도체 펀드(3000억원) 통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적극 지원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배터리 3사는 올해 국내에 연구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투자 확대,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계약학과 확대로 전문인력 확충을 돕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혁신펀드(2000억원 규모) 운영해 후방지원한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 디스플레이(Ex-OLED, XR, 무기발광 등)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역량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K-NDRA를 구축하고, 이후 2026년에는 투명도 50%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제품, 2027년에는 자동차용 롤러블 OLED 시제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혁신을 위해서는 올해 K-바이오 랩허브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에 나선다. 특히 합성식물학 분야의 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민관 원팀 구성해 대형 해외수주…청와대 본격 관광자원화

정부는 민관이 합심한 ‘원팀 코리아’를 통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도 마련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패키지 진출전략 마련, 금융·외교 총력지원, G2G 수주 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2027년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잡았다. 특히 인프라·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우디 왕세자 방한 및 아랍에미레이트(UAE) 순방 등 정상외교 성과를 적극 이행하고, 주요 경협자금의 지원 및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의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G2G 수주 지원 기능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우디 네옴 원팀에 이어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수주를 위한 원팀에서는 국토부와 행복청, LH 등과 민간도 참여한다. 다만 민간은 비공개했다.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군 합동 국방 R&D 확대, 수출지원 강화,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중심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초고음속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해 2022년 1조원에서 2027년 1조 5000억원까지 늘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K-컬처 융합 관광을 위해 △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3건) 추진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 등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는 청와대 권역의 관광 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를 실시하고, 6월에는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