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국회 특활비는 남기고 경찰 특활비 없애…국정 마비가 목적”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2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며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며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나”라며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돈봉투 사건 방탄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리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9월6일에 슬며시 낸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