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오르나…'연료비 조정단가' 상향 여부 주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2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까지 치솟으며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을 즈음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 2분기 연속 동결시켰다.

지난 2분기에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한전은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향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간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한전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연료비 절감, 지분·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6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늘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것에 대비해 상한선을 정해 한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도 3.5%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경우 물가상승률이 6%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여름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전기요금 상승은 가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 물가 상승을 대하는 시각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