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생 4325명 휴학 대기중...정부 '조건부 휴학' 통할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립대 의대들이 휴학 승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 거부를 이어가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 불허’ 방침에서 ‘조건부 휴학’으로 한걸음 물러났지만, 의대생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텅 빈 의대 강의실. (사진=뉴시스)

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제외 9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휴학 신청자 4647명 중 4325명(93.1%)이 휴학보류 상태다.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은 군 입대, 질병 등 사유에 한해 322명(6.9%)에 그쳤다.

대학별 휴학 보류 의대생 수는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92.3%), 충남대 623명(95.3%), 경북대 490명(90.9%), 경상국립대 420명(91.9%), 충북대 275명(91.4%), 강원대 256명(91.8%), 제주대 204명(97.1%)이었다.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무더기 휴학 신청을 수개월 째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북대의 경우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낸 바, 본교는 의대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백 의원실에 답했고, 제주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긴급 승인했고, 교육부는 2일 서울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개시했다. 지난 4일에는 전국 의대 총장 회의를 열고 대학의 의대생 휴학 승인 확산을 단속하기도 했다.

유화책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학 교육을 정상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학년의 경우 휴학한 재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더해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사실상 대학에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대학에 대한 폭압적인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