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회 기고에서 지난 5일 정부의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과 지난 12일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을 다뤘다. 두 대책은 해킹 방어에 집중했고,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뒤 돈을 추적하고 멈추는 일은 보안 대책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몫이다. 보안이 뚫린 뒤에도 돈이 보여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1월17일자 <20분 만에 8조원 사라졌는데…책임지는 규정 없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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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적는다. 가상자산을 옮길 때도 그 정보가 함께 따라가도록 한 규칙이다. 한국은 2022년 3월25일부터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에 이 규칙을 적용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무화한 나라다.
2027년 2월, 무엇이 바뀌나
내년 2월 이 제도가 크게 바뀐다. 지난 8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이전에 적용된다. 받는 쪽 거래소도 정보가 빠졌으면 요청하고, 오지 않으면 거절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의 이전은 위험도에 따라 나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되고, 그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을 때만 허용되며, 고위험은 금지된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이전거래에는 거래소가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든 근거는 쪼개기다. 작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 간 이전의 약 60%(건수 기준)가 100만원 미만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약 29억원을 입금한 뒤 100만원 미만으로 216회에 걸쳐 나눠 보낸 규제 회피 의심 사례를 보도자료에 제시했다. 규정만 놓고 보면, 금액 기준 없이 모든 이전에 적용하고 1천유로가 넘는 개인지갑 거래에 통제 확인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국회에도 송·수신인 정보 전달 의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두자는 의원 발의안(11월13일 대표발의)이 나와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실제 작동은 감독규정과 거래소 시스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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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도 정해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파리 총회에서 가상자산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점검하는 집중 분석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부문 규모가 크면서 이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국가가 중심이고, 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도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 4차 상호평가 때 FATF의 신기술 및 가상자산 기준(권고 15) 가운데 가상자산 부분을 평가받지 않은 나라로서 이번에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는다.
초기 결과는 내년 6월 총회에서 발표되고, 추가 결과는 같은 해 10월에 나온다. 새 트래블룰이 시행되고 넉 달 만에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일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2028년 예정된 5차 상호평가 대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나라들
FATF가 지난 7월16일 발표한 7차 이행 점검 보고서는 무엇을 보게 될지 짐작하게 한다. 응답한 109개 관할 중 91곳(83%)이 트래블룰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중 55곳(60%)은 트래블룰 준수와 관련한 감독 지적이나 제재를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올해 최소 75건의 특별검사를 계획하면서 트래블룰 이행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법이 있느냐가 아니라 작동하느냐를 묻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한국이 받을 점검도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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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정이 작동하려면 아직 비어 있는 것이 있다. 첫째, 개인지갑 거래를 본인 지갑일 때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U는 1천유로가 넘는 개인지갑 거래에 대해 거래소가 고객이 그 지갑을 실제로 통제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지갑 개인키로 서명하게 하거나 지정한 소액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 이미 쓰이고 있다. 어떤 방식을 어느 거래에 요구할지가 감독규정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해외 거래소의 저위험·고위험을 누가 정하는지가 없다. 거래소마다 판단하면 같은 해외 거래소가 한 곳에서는 허용되고 다른 곳에서는 막힌다.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둘러싼 수백억원대 과태료와 행정소송이 이어진 것도 기준이 사후에 확인됐기 때문이다. 분류의 주체와 공개 방식을 미리 정해야 거래소도 이용자도 예측할 수 있다.
다 막는 것이 답은 아니다
여기서 경계할 점이 있다. 빈칸을 메운다는 것이 모든 거래를 더 강하게 막는다는 뜻은 아니다. FATF는 지난해 권고 1을 고쳐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비례적인’ 조치로 바꾸고, 위험이 낮은 거래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쓰도록 권했다. 국내 업계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액 이전까지 확인 대상이 되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디지털자산이 160조원을 넘었다는 국회 지적도 있었다. 모든 거래를 같은 강도로 막으면 이용자는 규제 밖의 지갑과 해외 거래소로 옮겨 가고, 돈은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된다. 위험한 거래는 깊게, 위험이 낮은 거래는 간단하게 보되 그 기준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트래블룰을 작동시키는 길이다.
남은 시간
내년 2월에는 새 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해 6월에는 국제 점검 결과가 나온다. 감독규정에 확인 방법과 분류 기준, 연동 점검과 계도기간을 담을 시간이 많지 않다. 보안 대책이 지갑을 지키는 일이라면, 트래블룰은 돈의 흐름을 보이게 하는 일이다. 보여야 멈출 수 있다. 다음 회에서는 멈추는 권한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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