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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성동구 한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 시가로 산정해 증여세 총 572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다만 성동세무서는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A씨 부부에 증여세 총 6955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된 2021년 3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일인 2022년 8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같은 기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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