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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당초 대법원은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만 예정하고 있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7일 별건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 선고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이다. 1심은 지난 5월 28일 무죄를 선고했으며 특검이 항소했다.
한 전 총리가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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