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2단계 돌입..'최대 쟁점은 농수산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두 나라가 본격적인 양허 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2단계 절차인 양허 협상은 이르면 11월초 개시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양허 협상에 앞서 일반·민감·초민감에 들어갈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교환한 뒤 ‘주고받기식’의 양허 협상을 하게 된다. 최대 관심사는 우리 농수산 품목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농수산물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에 넣어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개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 측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시작될 양허 협상 시에 식량안보, 식품안전 등 우리 측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농수산물 분야를 쉽게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첨예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은 35% 증가하는데 반해 농산물 수입은 105∼209% 늘고 농업생산액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생산액이 14% 감소하는 등 총 피해액이 2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농민단체의 분석도 있다. 지금도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규모는 32억7000만달러(2011년 기준)에 이른다.

자본재·소비재 등의 최종재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관세제도 역시 2단계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1차상품·중간재·최종재 등 가공단계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차등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관세율(명목평균)을 보면 중간재가 7.47%인데 반해 최종재는 11.9%에 달한다. 9.5%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받는 대중 수출품 가운데 최종재의 비중이 48.8%에 이른다. 특히 두 나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다. 중국이 현재 수입차에 물리는 관세율은 22.5%로 우리나라(8%)의 3배가 넘는다. 자국업체를 키우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중국은 완성차를 초민감품목에 포함해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개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이 시장을 열지 않으면 한국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판매체제를 구축했지만, 고급승용차의 경우 국내 생산물량이 많아 관세 인하 혜택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