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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韓, OECD 국가 중 CGD 대비 법인세 비율 6위...법인세 인하 개정안 처리 지연

  • 등록 2022-12-12 오전 10:18:11

    수정 2022-12-12 오전 10:18:11

  • 가 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따져보니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보다 1.4배 높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여야 의견 차이가 좁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운 야당의 반발에 막혀 법인세 인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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