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답습 위기감"…대한상의, 정부에 6대 미션 제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선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투자지주회사 설립과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와 산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8일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투자·금융 지원 △인재 확보 △생산성 혁신 △기업성장 촉진 △대외전략 △신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하고, 약 40여개 프로젝트와 5개 신비즈니스를 발굴했다. 이들은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전략으로써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對中)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투자 관련 간사를 밭은 대한상의는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하고,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와 전 세계 우수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하는 ‘HR 카라반’을 발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혁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선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글로벌 톱 프로덕트’를 기업 주도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망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와 성과 중심 지원체계’ 등이 논의됐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 구축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 △한국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구축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