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미 FTA ISD 재협의 하겠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내지 폐기와 관련해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SD 재협상을 추진 여부를 묻는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일단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ISD 재협상을 하느 것이냐”고 재차 물었을 때에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 중재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