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기관 정원 536명 감축…“무기계약직만 줄여”[2022국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1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536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3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 중 16곳이 감축하는 인원은 53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공공기관은 올림픽시설물과 스포츠센터, 골프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모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중골프장 운영 지방자치단체 이관, 경륜경정사업의 장외지점 축소, 일산·분당 스포츠센터 매각 추진 등을 통해 164명을 줄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핵심 기능인 카지노 사업장 운영의 필수 인력은 유지하되 조직 재설계를 통해 2027년까지 45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누림터 운영과 게임국가기술자격검증 등 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하고, 콘텐츠 성평등센터와 공정상생센터 운영을 축소해 11명을 감축한다.

이밖에 예술의전당은 8명, 한국관광공사는 7명,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화진흥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각 5명 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급 위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2급 1명, 3급 1명 등 상위 직급은 2명을 줄이는 반면, 전임직과 업무직은 250명을 감축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2급 이상은 3명을 감축하지만, 무기직은 148명을 줄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축 인원 11명 중 상위직은 1명이며 무기직은 10명이다.

임종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무기계약직 인원만 줄이는 허울뿐인 혁신안”이라며 “공공 영역의 민영화 우려도 있는 만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