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안정 때까지 옥죈다…당국, DSR 규제 확대 ‘만지작’

[이데일리 정두리 송주오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를 위한 전방위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비은행권의 풍선효과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간 공급을 확대해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할 수 있어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 효과에 더해 은행권에서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 2000억원 늘어 9조 7000억원 늘었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를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내부 관리목적의 DSR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달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회의를 연다. 금융위가 지난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지 나흘 만에 2금융권을 별도 소집하는 것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협회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제2금융사가 대거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이동이 본격화하면 추가 대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인 2금융권 DSR 한도를 1금융권(40%)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