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불구 속도 내는 중수청 신설…尹 직 걸고 저항 나설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이라는 위기감 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달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 법무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며, 중수청장은 검찰총장 추천과 임명 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각종 영장 청구 및 기소, 공소 유지 역할을 맡는 이른바 ‘공소청’으로 전락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빈껍데기만 남는 사실상 검찰 해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이뤄진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여권에서 중수청 신설에 나선 것은 결국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셈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날로 복잡해지는 부패 범죄 등 특수 사건의 성격상, 수사 역량을 비축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사실상 수사 총량의 공백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검찰 내부에는 강한 반발 기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발의 전후 검찰의 조직적 반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복수의 검찰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검찰청은 형사정책담당관실 등 여러 내부 정책 연구 부서를 중심으로 중수청 설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윤 총장 역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수용 불가 방침을 놓고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에 중수청 신설 법안 입법 등과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의견 취합을 요청했으며, 대검은 지난달 25일 일선청에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전달했다. 일주일 간 진행되는 의견 취합 과정에서 개별 검사들의 반대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후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 외부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하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차 ‘속도 조절론’ 논란을 부각시켰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페이스북에 “중수청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 졸속·부실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수처를 이끄는 김진욱 처장도 중수청 신설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검찰 안팎에서 중수청 신설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 총장이 총장 직(職)을 걸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 됐는데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자체를 해체해 버리려 한다”며 “정권의 비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수사 역량이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 ‘이건 아니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주는 게 그림도 좋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