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진실공방…檢 수사, 김만배 '윗선' 향하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김씨에 대해서도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검찰의 칼끝은 이들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성남시 의회 관계자 등 정관계 인사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쟁점은 유동규-김만배 유착…정관계 로비 의혹 수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씨는 11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세간에 알려진 관련 의혹들을 일체 부인하고 나섰다. 해당 의혹들 대부분은 김씨와 동업자 관계이자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녹취록 및 자술서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김씨는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 “사실이 아닌 말들”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앞서 검찰에 제출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과 ‘정민용 자술서’에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은 대가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을 비롯 정관계·법조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35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법조계는 김씨의 부인에 따른 ‘진실공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데다 녹취록과 관련자들의 조서까지 잔뜩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 청구에 이어 기소까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에 이어 곧장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정관계·법조계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350억원 로비자금과 관련 현재 “성남시의회 의장에 30억원,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50억원 클럽’이라며 공개된 법조인 5명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화천대유 법률고문 또는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실제 역할과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동규 배임 혐의에 쏠린 눈…이재명까지 갈까

주목할 점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혐의 내용엔 뇌물수수 외에 배임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거둬들인 데에는 주주협약상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고의로 이를 설계했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해진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및 조례에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업자 선정 과정,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설계를 한 과정 등 사건의 실체와 몸통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결국 수사의 끝은 이 지사를 향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임은 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을 두고 특수통 출신 변호인단을 꾸린 김씨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 확보 및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를 깨뜨리기 위해선 검찰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