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주도권 쥔 野, 與공세 더 거세진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탄핵 정국 속 주도권을 쥔 야당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 추진과 내란 선전·선동 발언을 한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발 등 총공세에 나섰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결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반대편에 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 최 권한대행을 믿고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초기 시점에 탄핵을 안 하고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자 탄핵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로 공포 시한이 다가온 쌍특검법을 놓고도 압박하고 있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법안의 공포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선 최 대행이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것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선전·선동한 국민의힘 관계자와 극우 유튜버 등 10여 명을 상대로 고발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음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을 하는 이들을 “월요일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무총장도 “일차적으로 화요일(31일)까지는 큰 틀에서 정리하려고 한다”면서 “정리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윤곽이 잡혔다는 판단이 서면 고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한다. 특검법 가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회 내 계엄 관련 사태를 놓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