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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막으려고, 김민석 당대표는 당내 위기 탈출용으로 하는 짓”이라고 주장하며 “그 사람들의 말초적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오늘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공학적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법부 부정”이라며 “저 판결을 함께했던 대법관들 전원뿐 아니라 상식 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삼권분립 파괴를 사법부가 수용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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