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 “자산운용 낙제점”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고용보험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정부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아 기금운영비가 삭감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23개 기금의 41개 사업은 사업비가 10% 이상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각 기금의 자산운용을 평가한 결과 총 5개의 기금이 ‘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정부 기금을 사업운용부분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대형기금 중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미흡’ 으로 평가됐다. 여유자금 1000억~1조원 이하의 중형기금 중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이들 기금은 내년도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삭감된다.

이에 반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26개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증액된다.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은 자산운용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각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결과(자료= 기재부)

사업운용부문에서는 41개 기금의 139개 사업 중 29.5%인 41개 사업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비가 10% 이상 삭감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이 운영하는 사업들은 모두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민주택기금 역시 운영 중인 4개 사업중 3개가 미흡 이하로 평가받았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가장 많은 5개 사업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운용평가, 사업운영평가 등의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말 현재 운영 중인 63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 특절물질사용합리화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조건부존치’를 권고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0개 기금은 과다 보유 중인 자사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41개 기금 139개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 결과(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