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상반기, 예산 60% 조기집행키로…추경 신중검토”(종합)

이현재(왼쪽에서 세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내년 상반기에 1년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소비와 투자가 줄고 수출도 축소지향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적극적인 재정 활용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다.

당정은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계란 값이 급상승한 데 대해선 수입란의 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신선란 등 일부 계란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급 안정에 대처하기로 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이현재 정책위의장·유일호 경제부총리·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정진엽 보건복지부·이기권 고용노동부·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임종룡 금융위원장·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1/4분기까지 30%, 상반기까지 60% 이상 조기 집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편성 추진과 관련해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제 회생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만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며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에서 ‘내년 2월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 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먼저 편성된 예산의 조기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며 “내년 1/4분기 진행 상황을 봐서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다만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4대 서민정책 자금 2조3000억원 추가지원 △중소·소상공인 위한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서 12조원, 민간은행서 13조4000억원 추가지원 △동절기 취약 서민생활 안정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 등의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