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반의 성공"

1일 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與野, 정치적 유불리 따지며 극한 대립" 비판
  • 등록 2025-01-01 오후 1:01:13

    수정 2025-01-01 오후 1:36:05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개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1일 평가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하현휘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을 임명을 결단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무려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하 대변인은 이에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킨다는 절박함으로 임명을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야가 각각 불만으로 일관하고 극한 대립하는 행태는 현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불리로 계산을 따질 게 아니라 위기와 혼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정답은 ‘여야 대타협’ 하나뿐이다”리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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