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조직개편, 의견수렴하랬더니 유출부터…창피하다"

조직개편안 보도에 강한 유감표명…"보안이 없는 기관"
수사권 개혁, 남은 숙제 차원…지극히 당연한 수순"
  • 등록 2021-05-24 오전 10:32:53

    수정 2021-05-24 오전 10:32:5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동안 보도된 검찰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세상에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는가. 창피하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부서 통폐합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더니만 언론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이 됐다”면서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각 지방검찰청에 검찰 강력부와 부패범죄 수사, 공공수사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지난 22~23일 연이어 나왔다.

박 장관은 현재 개편안이 검찰 내부 의견수렴 절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도된 내용이) 다 보안사항이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에 정상적인 소통 절차가 있고 그 속에서 의견수렴이 있다”면서도 ‘진상조사를 지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다.

그는 취재진이 개편안 중 중점을 둔 지점이 있는지 묻자 “시행령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며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보안 유출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대적인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의 취지 대해 “아시다시피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과제 중 하나였으나, 아직 채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대해선 “과거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수사권개혁에 걸맞은 현실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에서 검·경 협력모델이 나름 의미 있게 작동하는 걸 지켜봤고, 그 속에서 금융증권범죄관련 대응기구를 모색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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