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총장 추천위 일정 조율 중…총장 인선 관련 여러 요소 있다"

추천위 일정, 이성윤 조사 영향?…"판단은 여러분 몫"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2명 징계엔 "가능한 빠르게"
  • 등록 2021-04-21 오전 9:59:12

    수정 2021-04-21 오전 9:59: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지난달 22일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은 이래 한 달 가까이 추천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이 있어 구체적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추천위 일정에 대해 “일정을 대략 잡으려고 한다”면서 “총장 인선 관련 일정을 소상히 알려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차기 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물음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며 “총장 인선 일정을 소상히 알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여러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당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게 징계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가능한 빠르게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3명 중 왜 2명만 징계를 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 한다기보다는 감찰 쪽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지적엔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의 동기·경과·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나름대로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전날(20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의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얘기”라며 “검찰이 국민에게 비치기를 강자에 약하고 무섭고 오만하고 폐쇄적이다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에 아주 공감 간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 대행은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 참석해 “국민들 눈에 비친 검찰의 자화상은 ‘힘이 세고 무섭다. 강자에 약하다. 오만하고 폐쇄적이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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