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감소는 은행들의 보수적 자금운용 탓"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근 기업들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감소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즉각적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자금수요가 없어 자금조달이 줄었던 것과는 달리, 자금공급 측면에 기인한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공적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크게 줄어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자료= KDI, 한국은행

지난해 하반기 들어 확대된 자금초과수요는 실물 경기부진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되,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 주장이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책지원 확대 보다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공적금융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등을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올 들어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신용위축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지원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지원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