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불가피…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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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 20일 '민티07' 출연
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탄핵 추진키로
"중대한 역사적 잘못, 법으로 교훈 남길 것"
  • 등록 2026-11-20 오전 8:22:10

    수정 2026-11-20 오전 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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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20일 “한덕수 판결을 계기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도 했고, 여러 정무적 판단으로 (탄핵 추진을) 인내하고 절제해 온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하면서 행위 규범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민주공화국에서 동일한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역사적 잘못된 교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훈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2·3 내란 시점에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고, 참여자 누구도 설득하지 않았고, 계엄으로 직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 관련돼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책무는 내란을 막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에게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한 전 총리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내 탄핵추진단을 구성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이 선고에서 행위규범 기능을 언급하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김 대표는 “행위 규범에 관한 대목을 들으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중반쯤 마친다고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법률 위반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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