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소비 부진은 부동산 침체 탓"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은 부동산시장 침체 등 자산 충격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은 위축됐던 민간소비를 회복시켜 경제활력을 일으키기에 적절한 정책대응이었다는 평가다.

21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놓은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각의 충격요인이 시기별로 다르게 민간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됐던 지난 2011년 하반기에는 ‘불확실성 충격요인’이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소득 충격요인’은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에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 유가상승이, 2012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환에 따른 교역 감소가 민간소비를 제약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불확실성 충격요인, 소득 충격요인 등은 최근 들어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다소 완화된 모습으로 돌아선 반면, 2012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시장 침체, 주식시장 부진 등 자산 충격요인이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4월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민간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이었다는 게 보고서 주장이다. 불확실성 축소와 교역조건 안정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침체 완화로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태봉 KDI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 개선 추세 지속으로 긍정적인 소득효과가 발생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더불어 부동산종합대책 발표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민간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 자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돼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