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본부, '원샷법' 사업재편 전담기관에 추가 지정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어 한국생산성본부가 사업재편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사업재편 승인절차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근거해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절차 간소화,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연구개발(R&D)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는 지난해 제도 시행 5년 만에 처음으로 100개사를 돌파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5곳 △2017년 50곳 △2018년 37곳 △2019년 9곳 △2020년 57곳 △2021년 108곳이 승인받아 5년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는 총 276곳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으로 100개사 이상 심의·승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생산성본부를 사업재편 전담기관에 추가했다.

생산성본부는 기존 대한상의, 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또 민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민간 파트너십 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재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파트너십 기관으로는 △컨설팅분야 삼일PWC·이언·삼정KPMG·한영EY △금융분야 세븐브릿지PE·자산관리공사 △정책홍보분야 SM C&C △수요발굴분야 차부품재단·전자진흥회·중견연 등이 지정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의 사업재편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을 ’줄‘, 어미가 마주 쪼아 주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데, ’줄탁동시‘는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온전한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 차관은 “기업의 자발적 혁신이 담긴 ’줄‘과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온전한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알에서 깨고자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에서 깨어 새로운 세상에서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협의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