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대만에 더 가까워졌다…일본도 견제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4일부터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훈련은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수준으로 일본까지 견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탄 사격 훈련 연습 장면. 사진=인민해군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12시(현지시간)부터 7일 12시까지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때보다 더 대만섬에 가깝고 그 범위가 넓어졌다.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중국 군사훈련(검정)과 이번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빨강) 규모 비교. 사진=군사전문기자 돤당 트위터

특히 이번에 발표한 6곳 중 일부 구역이 대만 해안으로부터의 20km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법상 영해는 기선(영해 설정 기준)으로부터 12해리(22.224km) 이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이 대만의 영해를 무력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장쉐펑은 “이번에 중국의 일부 훈련 구역이 대만 측의 ‘12해리’ 해·공역을 처음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 대변인도 3일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지정된 해역은 대만의 영해까지 미치거나 그것에 매우 가깝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군사훈련 지역에는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섬 부근 수역도 포함됐다. 일본이 군사력을 지원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평가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미군이 주둔 중인데 지난달 30일 주일 미군에 소속되지 않은 미 군용기 10여대가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정부는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4일부터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군사훈련 대상 해역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돼 있다”며 “실탄사격 훈련이라는 군사 활동의 내용도 고려해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영상)중국 인민해방군의 실탄 사격 훈련 연습 장면. 사진=인민해군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체류하던 3일 J-11 전투기 등 군용기 27대를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켜 대만을 압박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이다. 중국군과 미군은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이 중간선을 침범해 무력시위를 해왔다.

중국의 군사훈련 예고에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3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구실로 대만해협에서 공격적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안보팀과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미국은 인도·태평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유롭고 열린 지원 등 다양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