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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시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 수원, 성남, 고양 등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총 576명의 인력을 채용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경남 김해시 또한 전체 체납 인원의 87.7%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8만 5,545명)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총 15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관내 15개 세무서에 총 700여 명에 달하는 체납관리단을 대거 배치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장, 가정 방문을 통한 체납 자료 확보 등 강력한 추적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면 복지 부서와 긴급 연계해 긴급 복지 지원 등 사회적 재기를 돕는 가교 역할을 병행한다.
이처럼 지자체가 징수 고삐를 죄면서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수난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자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리고 담당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부서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려 이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징수 인력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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