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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본격 수사체계를 가동한 이후 한 달 반 여 만 9개의 사건 수사에 돌입하면서 존재감 입증에 나섰다. 다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친(親) 정권’ 인사를 보호하거나, 반면 ‘반(反) 정권’ 인사에 칼을 들이대는 사건으로 채워지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먼저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제1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공제2호를 부여했다. 직후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특히 범 여권이 나서서 이른바 ‘친(親) 정권’ 인사 수사에 “이럴려고 공수처 만들었냐”는 식의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공제9호인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지만, 결국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물론 더 나아가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범을 준비할 때부터 실질적인 수사기능에 대한 검토 없이 정치적 구호만 가득했던만큼, 현재 논란은 이미 예견됐다”며 “공수처가 의도를 가졌다기보단, 정치권에서 바람을 넣고 장단을 치니 떠밀리는 것 아닌 가하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제1 치적으로 내세우는 범 여권에 대해 김진욱 처장이 행여 섭섭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공수처는 곧 문 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력 부족에 따른 수사 차질 우려는 공수처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13명(정원 23명)이 활동 중으로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2·3부 소속 검사는 부장검자 2명을 포함한 9명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해도 1명 당 한 사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누가봐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설령 정치적 목적이 없더라도 무턱대고 정치적 사건 수사들을 벌리다가 흐지부지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