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압 vs 정쟁 유발.. 새해도 이어지는 여야 대치

[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12·3 계엄 사태’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다. 국회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해진 데 따른 것이다. 첫발을 뗀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와 오는 8일 비상계엄 현안 질의가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등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與野 모두 비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12·29 여객기사고 국회분향소‘를 찾아 조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여당 추천)·정계선(야당 추천) 후보자의 임명은 재가했지만,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해 첫날부터 ‘독단적 결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어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이다”며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는 언젠가는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마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로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합의를 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주문한 협의는 실제 도출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가능성 제로’이 반응이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란 물음에 “제로”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든 행태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해 여야 대립은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도 뇌관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당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추진을 합헌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 거부는 내란 세력과 동조한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국정조사’ 등 곳곳서 ‘대립각’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첫발을 뗀 내란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여야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증인 채택 여부가 대표적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이 포함된 만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해당 기관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러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신경전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은 조사 목적에서 ‘내란’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내란 혐의’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신 ‘북풍’ 몰이를 의도적으로 한 의혹을 추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될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도 갈등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진적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앞선 운영위에서도 정 비서실장 등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 등이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 비서실장 등이 1월 8일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출석 시 엄정하게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