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 찾아도 줄줄이 고사…초대 공수처장 찾기 `쉽지 않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 추천위원별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적격자를 찾았더라도 피천을 고사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향후 공수처가 꾸준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이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9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3~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전 여성변호사회장인 조현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훌륭한 분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작업이 순탄치 않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상대적으로 후보 풀이 넓고 정보도 많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인 법무부나 대법원, 여·야는 그렇지 못해 후보 추천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와 함께 일찌감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은 물론 최근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관 출신 이광범 변호사도 고사 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지난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변호사와 가까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법관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추천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확보한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을 맡더라도 향후 정치적 논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부담 때문이다.

공수처가 채 꾸려지기도 전인데 이미 국회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사건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찬희 회장은 “공수처를 만드는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믿지 못함인데, 국회가 1호 사건이 무엇이 돼야 한다 말한다면 그야말로 공수처를 만들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스스로 1호 사건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스스로 비중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합의한 사건을 맡는 것이 차선”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 회장, 여당·야당 추천 각 2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몫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 몫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추천위원이다.

이들 위원들은 각각 최대 5명의 후보를 오는 9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이들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표를 받아 한 차례 후보를 추린 후 추가 회의를 통해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며, 대통령은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후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