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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함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이 이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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