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합격했는데 1년째 백수"…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2857명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해 정식 임용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인 인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에 총 2857명으로 집계됐다.

급수 기준으로는 7급이 288명, 9급 임용대기자는 7급의 9배가 넘는 262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전북(86명), 울산(75명), 충복(73명), 경남(38명), 전남(32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지자체들이 합격자 임용대기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은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합격 후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 임용된다. 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생계 수단을 대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도록 돼있다.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월 196만2300원, 9급은 월 177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데다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된다. 임용대기자(2857명) 중 실무수습을 밟고 있는 인원은 686명으로 전체의 25%를 밑도는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