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줄어든 R&D예산 살려야"…與에 국가재정운용협의체 제안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가 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되살리고 복지 재정을 정상화하는 등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안 2.8%에서 6%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으로 국가 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복지 재정의 정상화와 R&D·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특히 R&D 예산에 대해 “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으로, 약자 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한다”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 56%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