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인사, 공사 구분…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여성 검사장 승진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속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겠지만, 여성뿐만이 아니라 형사·공판, 인권, 여성·아동, 학교와 지역 등이 잘 조화돼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의 발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달 안으로 확정할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직제 개편의 취지가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의 수사권 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민생 범죄 부분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직제 개편안 관련 김 총장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 개편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직제 개편안 마무리 이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그는 중간 간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직제 개편이 있어야 되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하니 그 절차 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를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여지는 남겼다. 박 장관은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