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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50%를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528만 2568명이다. 이 가운데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약 5.2%에 해당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3000만원 14만 4761명(2.7%) △3000만~4000만원 6만 7288명(1.3%) △4000만~5000만원 3만 3237명(0.6%) △5000만원 초과 2만 9969명(0.6%)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시 직장가입자 5만 5000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인원도 4만 9000명(0.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는 연간 26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일용직이면서도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국내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 개편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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